과세전적부심 없이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에서 취소

기초 사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부과에 앞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실체적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평의 조력

저희는 상고심에서 쟁점을 절차 위법 하나로 좁혔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납세자의 방어권을 위한 필수 절차라는 점을 판례와 입법 연혁으로 정리했습니다.

해당 사안이 절차 생략이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처분 경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절차 하자가 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툴 쟁점을 줄이는 결정이 결과를 만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