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조사 대응, 자진신고 1순위 확보로 과징금 전액 감면

기초 사실

의뢰인 회사는 경쟁 사업자들과의 가격 협의 의혹으로 현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이 길고 관련 부서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동종 업계 다른 회사들도 같은 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평의 조력

저희는 조사 당일 현장에 합류해 조사 범위와 자료 제출의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영업 담당자 면담을 병행해 협의가 있었던 시기와 품목을 사흘 만에 특정했습니다.

확보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자진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곧바로 신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심의 단계에서는 감면 요건인 성실 협조 의무를 관리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뢰인을 자진신고 1순위로 인정해 과징금을 전액 감면했습니다.

초기 며칠의 판단이 결과 전체를 좌우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