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원 약정금 청구 전부 인용

기초 사실

의뢰인은 상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20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상대 회사는 약정서에 서명한 임원에게 대표권이 없었다며 무권대리를 주장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평의 조력

저희는 협상 단계에서 오간 이메일과 회의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대 회사가 그 임원을 통해 거래해 온 경위를 드러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과 사내 결재 기록을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해 내부 승인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상대 회사가 일부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추인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표현대리 법리와 추인 법리를 병렬로 구성해 어느 쪽으로도 청구가 인용되도록 서면을 설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결론을 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