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인용

기초 사실

의뢰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결정 사유로는 유통량 관련 공시 위반이 제시되었습니다.

결정 통보에서 실제 거래 중단까지 주어진 기간은 짧았습니다.

정평의 조력

저희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과 그 적용 이력을 확보해, 동일 사유에 대한 과거 처리와 비교했습니다.

유통량 산정 기준의 변경 시점과 의뢰인의 공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절차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거래 중단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기준의 존재보다 기준을 적용한 과정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