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억 원 추징 선고 사건, 항소심에서 4억 원으로 감액

기초 사실

의뢰인은 다수의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82억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거래 전체 규모를 이익으로 보고 추징액을 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된 금액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정평의 조력

저희는 항소심에서 계좌 흐름을 거래 단위로 재구성해,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얼마가 귀속됐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동 관여자들에게 분배된 금액과 필요경비로 지출된 금액을 구분해,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좁혔습니다.

회계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아 산정 방식 자체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범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과의 정합성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추징액을 4억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숫자의 근거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 작업이 결론을 바꾼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