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경영권 방어

기초 사실

의뢰인 측과 상대 주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상대측이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교체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의 직후 새 이사진이 회사 자금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정평의 조력

저희는 결의 다음 날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집 통지의 발송 시점과 도달 여부를 우편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의결권 위임장의 인장과 위임 범위를 대조해 무효 사유가 있는 위임장을 특정했습니다.

정족수 계산을 위임장 단위로 재구성해 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표로 제시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자금 집행 정황과 함께 소명해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며칠 단위로 움직이는 국면에서 준비의 속도가 결론을 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