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에서 친권·양육권 확보 및 위자료 청구 전부 방어

기초 사실

의뢰인은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 친권과 양육권이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를 국외에서 양육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정평의 조력

저희는 먼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리해 국내 법원에서 판단받는 것이 유리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했습니다.

자녀의 학교 생활과 의료 기록, 주 양육자의 일과를 자료로 정리해 현재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가정법원 조사관 조사에 대비해 자녀 면담 절차의 취지를 의뢰인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된 사실 주장에 대해서는 시기별 반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의 실제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만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