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사건, 거래 데이터 재분석으로 무죄

기초 사실

의뢰인은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계좌의 주문 패턴을 근거로 통정매매와 고가매수 주문이 반복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분석 대상 기간은 약 6개월이었습니다.

정평의 조력

저희는 원자료를 다시 받아 주문 단위로 재집계하고, 검찰 분석이 어떤 가정 위에 서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 전체의 변동과 동종 종목의 흐름을 비교해 문제된 주문의 비중을 상대화했습니다.

호가 잔량과 체결 시각을 기준으로, 지적된 주문 대부분이 통상적인 분할 매수 전략으로 설명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금융공학 전문가의 감정 의견을 받아 분석 방법론의 한계를 법정에서 설명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숫자를 해석하는 틀 자체를 다툰 것이 결론을 바꾼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