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전부 무죄

기초 사실

의뢰인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와, 외곽 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선행 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고, 재판부는 사건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공판에는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그대로 나와 공소 유지를 맡았습니다.

정평의 조력

1심 공판 단계에 선임되어 방대한 기록을 먼저 구조화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 외의 수사기록까지 열람·등사를 신청해 사건의 전체 그림을 확보했습니다.

핵심 증인이 1년 전 일은 상세히 기억하면서 한 달 전 검찰 면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해, 구치소 사실조회로 사전 면담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휴대전화의 임의제출 과정을 영상녹화물로 확인해, 같은 날 낮과 밤 사이 진술이 정반대로 바뀐 경위를 법정에서 짚었습니다.

절차 위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해, 실체 판단에서도 무죄임을 함께 입증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절차적 위법과 실체적 진실을 함께 다툰 전략이 결론을 만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