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은 어디로 가는가

자율주행 기능이 상용화되면서 교통사고 책임 법리는 근본적인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법리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행 판단의 상당 부분을 시스템이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운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주의의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책임의 후보는 운전자, 자동차 제조사, 그리고 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로 나뉩니다. 사고 원인이 센서 오인식인지, 판단 알고리즘의 한계인지, 운전자의 개입 실패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고 기록 장치의 데이터 확보가 사실상 승패를 정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를 보존했는지가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제조물책임 법리를 적용할 경우 결함의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는지도 쟁점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결함은 전통적인 물적 결함과 성질이 다릅니다.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데이터 접근권을 둘러싼 다툼이 본안보다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법 논의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계약 단계에서 데이터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