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센터 신설 및 전담 인력 확충

법무법인(유한) 정평은 5월 디지털자산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가상자산과 AI 서비스 분야의 사건과 자문을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이 영역은 판례가 얇아 사건마다 기존 법리의 적용 범위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변호사의 경험을 조직 단위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배경입니다.

센터는 거래소 상장·상장폐지 분쟁, 발행 구조의 증권성 판단, 전산장애 손해 분담 사건을 주로 맡습니다.

서비스 출시 전 단계의 규제 검토 업무도 함께 수행합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설계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실무 경험에 따른 것입니다.

센터 신설과 함께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기술 자문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해외 규제 동향은 월 단위로 정리해 내부에 공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