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페이퍼컴퍼니,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는가

해외에 법인을 두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 국면에서는 그 법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것은 자금의 방향입니다. 자금이 들어간 뒤 어떤 형태로 돌아왔는지, 그 과정에 대응하는 거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의 소재지입니다. 이사회가 어디서 열렸는지, 계약을 누가 검토했는지 같은 기록이 실질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직원과 사무실, 회계 처리의 실체가 없으면 형식만 남은 구조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한 자료 확보가 늘어나면서, 과거처럼 국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실체를 함께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어입니다.

이미 진행된 거래라면, 남아 있는 기록을 정리해 실질을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