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경 변호사, 조세 분야 자문위원 위촉

법무법인(유한) 정평의 신도경 파트너변호사가 조세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신 변호사는 국세청 조사국 근무를 거쳐 조세 사건만 다뤄 왔으며, 과세 논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무에서 확인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서는 과세 절차의 개선 과제와 납세자 권리 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단계에서 사건이 실질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조건을 다룰 계획입니다.

정평은 조세 분야에서 심판 단계 종결 비율을 높이는 실무 연구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위촉은 그 연장선에 있는 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