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법률저널2026-04-22

“로펌도 벤처 생태계 설계에 나설 때”

창업 초기 단계의 법률 비용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분쟁이 뒤로 밀린다는 포럼 발표 내용입니다.

벤처 생태계에서 법률 서비스는 대체로 문제가 생긴 뒤에 등장합니다. 창업 초기에는 비용 부담 때문에 검토를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분 약정과 스톡옵션 설계, 공동창업자 사이의 합의처럼 초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실제 분쟁의 상당수는 법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서가 없어서 발생합니다. 구두 합의는 관계가 좋을 때만 유지됩니다.

로펌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기 단계에 맞는 비용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표준 문서를 공개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투자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정리해 공유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같은 분쟁이 회사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설계라는 표현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문서 한 장을 언제 쓰게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