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신기술

가상자산과 AI 서비스 영역은 판례가 얇아 기존 법리의 어디까지가 적용되는지부터 다퉈야 합니다.

정평은 거래소 상장·상장폐지 분쟁, 발행 구조의 증권성 판단,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손해 분담처럼 새로 등장한 쟁점을 사건 단위로 정리해 왔습니다.

서비스를 만드는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정리됩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설계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