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쟁송

과세 처분은 결정문 한 장으로 오지만 그 뒤에는 오랜 조사 기록이 있습니다. 정평은 과세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분리해 살펴보고, 사실 인정과 법 해석 중 어디를 다툴지 정한 다음 절차를 고릅니다.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은 각각 유리한 국면이 다릅니다. 심판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 사건을 소송까지 끌고 가면 시간과 비용만 늘어납니다.

부과 절차 자체의 하자, 조사 범위 일탈,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요건처럼 본안 전에 정리되는 쟁점도 함께 검토합니다.